수입 서류 세트와 자주 어긋나는 여섯 곳
서류가 반려되는 이유는 서류가 빠져서가 아닙니다. 같은 화물을 두고 서류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같은 세트 안의 서류들이 서로 모순되는 지점을 다룹니다. 실제 비용을 만드는 것은 그쪽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서류 세트의 구성
- 매매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의 문서.
- 판매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 화물 단위별로 작성한 포장명세서.
- 운송서류. 운송방식에 따라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육상운송서류가 됩니다.
- 수입신고서.
-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의 원산지증명서.
- 품목에 따라 필요한 허가서, 개별법상 검사 결과, 검역증명서.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서류 목록은 시행규칙 38/2015/TT-BTC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39/2018/TT-BTC호로 개정, 보완되었습니다. 개별 화물에 적용하기 전에 효력 상태와 최신 개정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어긋나는 여섯 곳
품명 기재
상업송장에는 줄여 쓴 상품명을, 신고서에는 품목분류표상의 명칭을, 원산지증명서에는 판매자가 늘 쓰던 표현을 적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세 가지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결과는 소명 요구와 통관 지연이며, 특혜관세와 관련된 경우에는 특혜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수량과 중량
포장명세서와 선하증권이 용기 중량 계산 방식 차이로 몇 킬로그램 어긋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중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화물에서는 금액 차이가 되고, 물품검사 대상 화물에서는 적발 근거가 됩니다.
단가와 총액
상업송장에는 할인이 별도의 줄에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그 할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상 근거가 없는 가격 인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조건
계약서는 이렇게, 상업송장은 저렇게 적혀 있고, 선하증권의 운임 지급 방식은 또 세 번째 형태입니다. 곧바로 가격 의심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날짜
원산지증명서가 상업송장 날짜보다 먼저 발급되었거나, 선하증권의 선적일이 계약 체결일보다 앞섭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시간 순서는 언제나 서류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첫 신호입니다.
당사자의 상호와 주소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신고서상의 수입자와 다르거나, 상업송장상의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자와 다릅니다. 이런 차이에 정당한 상업적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분 만에 끝내는 교차 점검 절차
서류를 신고에 넘기기 전에 저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모든 서류를 나란히 펴 놓고 장 단위가 아니라 열 단위로 읽는 것입니다. 모든 서류의 품명을 먼저 다 읽고, 그다음 모든 서류의 수량을, 그다음 날짜를 읽습니다. 장 단위로 읽으면 뇌가 빈칸을 알아서 채우지만, 열 단위로 읽으면 어긋난 곳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중국, 베트남 노선에서 가장 어긋나기 쉬운 상황입니다. 공장마다 상업송장을 따로 발행하지만 선하증권과 신고서는 하나뿐입니다. 품명 기재 방식과 화물 번호 부여 방식을 발주 시점에 통일해야 합니다. 물건이 집하 창고에 다 모인 뒤가 아닙니다.
통관 후 보관
통관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통관 서류는 통관 후 심사에 대비해 보관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개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계산됩니다. 보관 서류에는 이상한 부분을 정리한 상거래 교신 기록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뒤에는 그 화물의 가격이 왜 그랬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