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대화형 표
열한 가지 인도조건은 각각 서로 구분되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누가 운송비를 내는가, 위험은 어디서 이전되는가, 그리고 양쪽 구간의 통관은 누가 하는가입니다.
이 표를 바르게 읽는 방법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규칙이며, 현재 널리 쓰이는 판본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 법이 아니라 상관습이므로 양측이 계약서에 인용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판본을 명시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같은 세 글자라도 판본에 따라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조건은 서로 떨어진 세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비용 질문과 위험 질문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도착항까지 운임을 내지만 위험은 이미 선적항에서 구매자에게 넘어간 조건들이 있습니다. 화물이 바다에서 멸실되어도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운임을 낸 쪽이 판매자라도 그렇습니다.
물품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는 인코텀즈의 범위 밖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을 정하려면 계약서에 따로 적거나 준거법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빠뜨리는 지점입니다.
두 개의 군, 그리고 구분해야 하는 이유
일곱 개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고, 네 개 조건은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만 씁니다. 뒤의 네 조건은 물품이 본선을 넘어가는 그림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므로, 이를 육상 국경 통관지나 공항에 붙이면 위험 이전 시점에 회색지대가 생깁니다.
중국 베트남 육로 노선에서 저는 지금도 육상 국경 이름을 붙인 해상운송군 조건의 계약서를 자주 봅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군으로 바꾸고, 인도 장소를 어느 야드인지, 어느 창고인지, 국경의 어느 쪽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서명 전 점검 목록
- 인도조건에 구체적인 장소가 함께 적혀 있는가. 세 글자만 덩그러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어느 판본의 인코텀즈를 인용하는지 밝혔는가.
- 실제 비용 분담이 기재된 조건과 맞는가. 운송계약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물어 확인합니다.
- 위험 이전 시점과 다를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는가.
- 이중언어 계약이라면 두 본이 충돌할 때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적혀 있는가.